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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공고
글쓴이  선장
날 짜
09-05-11 12:26
조회(4762)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지7조에 따라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10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 : 2009. 3. 16 - 2009. 9. 17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10.27 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  10.27 법난의 정의
         '10.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어마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함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수사하고, 포교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 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나. 10.27 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 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3. 신청인의 자격
    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나. 명예회복 신청 : 피해자, 유족, 피해종교단체
 
4. 신청서 접수기관
    가. 신청인은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전쟁기념관 내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09시-18시 한함)
          아래주소를 수신으로 한 우편을 통하여 할 수있습니다(신청기간 내 도달분) 
     나. 주소 : 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시노 및 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각 1부
        ( 명예회복신청서와  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서식이 구별됨을 유의)
     나. 피해경위서 1부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대리인에 의한 경우
           이민,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등 법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더함.
 
6.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산정.
 
7. 심의. 결정 절차 :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 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0.27 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T.02-748-5555)에
              문의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인터넷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10.27 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장
  09-10-21 10:45 
신청기간이 2010년 3월 1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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