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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교인 납세의무 동참
글쓴이  선장
날 짜
13-08-01 15:48
조회(2584)

모든 소득에 성역없는 과세… 종교계도“납세의무 동참”

 

 

 

 

 

 

 

 

 

 

 

 종교인 사례금도 소득으로 간주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내놓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와 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종교인이 연방세 주(州)세 의료보험세 등을 낸다. 일본과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종교인에 대해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지난해 종교인 과세방침이 무산된 뒤 기재부는 이런 해외 사례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독교와 불교 등 교단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며 “종교인들이 교단에서 받는 ‘사례금’도 소득인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부 종교인들은 자진신고 방식으로 납세

천주교 교단은 1994년부터 전체 16개 교구 가운데 12개 교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일부 교회와 사찰도 자진신고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

 

교인, 신도들이 내는 헌금은 종교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회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미 소득세를 낸 돈에서 헌금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과세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같은 종교재산도 과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실제 종교인 과세방침을 관철하려면 관련 종교인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기 힘든 소규모 단체는 교파별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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