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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 예방
글쓴이  선장
날 짜
13-06-21 14:37
조회(4525)
 
기부금영수증 부당발급에 따른 사회적 파장
 
 
사례1)
 가짜기부영수증 발급 종교단체 운영자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부산시교당 운영자 반모(6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반씨는 2008~2009년 근로자 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금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자들은 이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세무당국에 제출해 수십만원에서 100여만원까지
부당하게 환급받아 근로소득세를 포탈했다가 가산금(20%)과
함께 환수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2)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지 법정구속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
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를 되돌려받도록 해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사찰 주지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처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로 근로소득세
를 포탈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조세권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성실히 근로소득세를 내
는 일반 근로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않고
이를 통해 근로자가 부정하게 공제나 환급받은 근로소득세가 4억원 상당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례3)
檢, 가짜 기부 영수증 발급한 종교시설 운영자 기소

부산지검 형사5부(김형길 부장겁사)는
고임금 근로자들에게 푼돈을 받고 거액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조세범처
벌법 위반)로 모 종교시설 운영자 우무(8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씨는  구체적인 액수를 적지않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들 직장인이 부당 환급받은 돈을 모두 환수하고, 환급액의 20%를 가산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 설 명
 
 각 종단 및 사찰에서는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즉 비영리
법인 고유번호(000-82-00000)를 발급받아 이를 통해 법인 또는 개인이 기부
(시주)한 금원이 법인세법 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등에 의거하여 기부금을 손
금(비용)처리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인 또는 개인에게 기부금영수
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112조의2 및 소득세법160조의3에서는 기부금영수증
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자(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액수에
관계없이(2010.01.01이후 발급분부터) 기부한 개인별 또는 법인별로 발급명세
서(또는 발급대장)를 작성하도록 하고,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발급명세서를 보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명세(발급대장)를 작성, 보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
르게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76조 및 소득세법 제81조에 의거하여 가산
세를 부과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종단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부당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차단하고 투명한 기부문화를 제
고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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